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 안 번 호	452		제출년월일 : 2020년01월03일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건 설 국 장

1. 제안사유

○ 익산시 관할구역 전반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고자 추진중인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근거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견청취

3. 주요내용

○ 용도지역․지구․구역 결정(변경)(안)

-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용도구역  변경 등에 대한 사항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사항

- 도로, 공원 등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대한 사항

4.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 별첨

5. 금후추진계획

○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 : 2020. 2월

○ 익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 승인신청(시→도) : 2020. 3월

○ 전북도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0. 4～5월

○ 익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고시 및 지형도면승인고시 : 2020. 6월

익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 설명자료

1. 제안이유

❍ 익산시 발전의 여건변화 수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 주민 및 기업애로 해소, 도시의 균형있는 발전기반 마련을 위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우리시 관할구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같은법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익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2. 계획의 개요

가.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사회적․제도적 여건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정책수요의 적극 반영

- 관련기준 개정 및 여건변화에 따른 주민 요구에 능동적 대처 할 수 있는 관리방안 마련

❍ 도시 여건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 정비

- 상위계획의 도시공간구조 수용 및 가로망계획의 합리적 조정을 통한 도시내 공간질서 확립

❍ 비도시지역의 균형발전 및 합리적 재정비 기준 마련

❍ 장기미집행시설, 지구단위계획 재검토로 주민 불편사항의 합리적 해소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민원 해소와 실질적으로 집행이 곤란한 도시계획시설의 조정을 통한 미집행시설의 정비

나. 계획의 범위

❍ 위    치 : 익산시 행정구역 전체

❍ 면    적 : 506.92㎢

❍ 내용범위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

-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 토지이용계획 현황도]

3.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가. 추진경위

□ 2016. 5.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착수

□ 2016. 6. ～ 2016. 10. : 기초조사 협조요청 및 조사

□ 2016. 11. ～ 2017. 6.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장기미집행시설 정비) 작성

□ 2017. 09. ~ 2017. 11. : 주민공람 및 관련실과 협의

□ 2017. 11. 22 : 익산 시의회 간담회

□ 2017. 12. : 익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장결정사항)

□ 2018. 03.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익산 제2018-32호)

- 결정내용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67개소 해제

· 시설폐지 : 166개소 /  시설변경 : 101개소

□ 2019. 01. 30 : 토지적성평가 관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19. 02. ~ 2019. 04. : 1차 주민의견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

□ 2019. 07. 04. : 토지적성평가 관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19. 12. ~ 2020. 01. : 2차 주민의견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

나. 향후계획

□ 2020. 01. : 익산시의회 의견청취 및 전북도 유관기관 협의

□ 2020. 02. : 익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

□ 2020. 03. : 전라북도 결정신청(道 결정사항)

□ 2020. 03. ～ 2020. 04. : 道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

□ 2020. 05. :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0. 06.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4.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별첨 1참조)

가. 용도지역

■ 결정(변경)조서(안) 총괄표

구 분		기 정	주민공람(안)		비 율	비 고
			변 경	변 경 후
합 계		506,925,497	-	506,925,497	100.0
도시지역		76,088,795	-	76,088,795	15.0
주거지역		17,818,462	증)220,897	18,039,359	3.6
	제1종전용주거	52,150	-	52,150	0.0
	제1종일반주거	6,632,954	감)268,666	6,364,289	1.3
	제2종일반주거	10,017,144	증)496,323	10,513,467	2.1
	제3종일반주거	560,195	-	560,195	0.1
	준주거지역	556,019	감)6,760	549,259	0.1
상업지역		1,869,631	증)26,348	1,895,979	0.4
	일반상업	1,779,417	증)26,348	1,805,765	0.4
	유통상업	65,614	-	65,614	0.0
	근린상업	24,600	-	24,600	0.0
공업지역		10,470,651	증)2,224	10,472,875	2.1
	일반공업	9,768,667	증)2,224	9,770,891	1.9
	준공업	701,984	-	701,984	0.1
녹지지역		9,768,667	증)2,224	9,770,891	9.0
	보전녹지	701,984	-	701,984	0.4
	생산녹지	45,930,050	감)249,469	45,680,581	1.5
	자연녹지	952,774	증)872,087	1,824,861	7.2
비도시지역		430,836,702	-	430,836,702	85.0
관리지역		214,812,623	증)1,742,450	216,555,073	42.7
	보전관리지역	48,385,119	증)13,367	48,398,486	9.5
	생산관리지역	75,445,667	증)310,550	75,756,217	14.9
	계획관리지역	90,981,837	증)1,418,533	92,400,370	18.2
농림지역		194,070,222	감)1,667,890	192,402,332	38.0
자연환경보전지역		21,953,857	감)74,560	21,879,297	4.3

나. 용도지구

■ 결정(변경)조서(안) 총괄표

구 분		기 정	주민공람(안)		비 고
			변 경	변 경 후
경관지구	개소	32	-	32	미관지구 29개소 경관지구 3개소
	면적	15,158,178	감) 123,395	15,034,783
고도지구	개소	10	감) 4	6	최저고도지구 4개소 폐지 팔봉동 고도지구 1개소 신설
	면적	984,747	감) 73,402	911,345
방화지구	개소	9	-	9	구역계 조정
	면적	1,202,206	증) 70,025	1,272,231
자연취락지구	개소	83	증) 7	90	익산도시지역 1개소, 비도시 4개소 신설 흥암, 웅포 취락지구 2개소 신설
	면적	2,736,452	증) 392,898	3,129,350
개발진흥지구	개소	45	감) 3	42	금마 개발진흥지구, 흥암, 웅포 개발진흥지구 폐지
	면적	6,894,873	감) 277,031	6,617,842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 결정(변경)조서(안)

구 분		기 정	주민공람(안)		비 고
			변 경	변 경 후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지역)	개소	12	-	12
	면적	3,735,747	-	3,735,747
지구단위계획구역 (비도시지역)	개소	18	감) 3	15	금마 영송지구, 웅포취락지구, 흥암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해제 목천취락 지구계 변경
	면적	10,703,746	감) 261,629	10,442,117

마. 도시계획시설

■ 결정(변경)조서(안) 총괄표

구 분			기 정	주민공람(안)		비 고
				변 경	변 경 후
교통시설	도로	개소	1,442	감) 3	1,439	장기미집행시설 연계 도로 변경
		면적	11,030,593	감) 265,352	10,765,241
공간시설	광장	개소	31	감) 1	30	변경 4개소, 폐지 2개소, 신설 1개소
		면적	679,186	감) 17,104	661,563
	공원	개소	108	감) 6	102	변경 5개소, 폐지 7개소, 신설 1개소
		면적	5,721,228	감) 709,582	5,007,617
	녹지	개소	104	감) 4	100	변경 2개소, 폐지 4개소
		면적	1,233,851	감) 313,832	916,044
	유원지	개소	1	감) 1	-	장기미집행 유원지 1개소 폐지
		면적	31,200	감) 31,200	-
유통업무시설	시장	개소	4	-	4	익산 도매시장 1개소 변경
		면적	122,282	감) 2,631	119,651
	전기 공급	개소	7	감) 1	6	전기공급설비 1개소 폐지 (지중화 완료)
		면적	98,111	감) 16,892	81,219
공공문화 체육시설	학교	개소	110	감) 1	109	변경 7개소, 폐지 1개소 (원광보건대 제2캠퍼스)
		면적	3,079,650	감) 11,470	3,068,180
	공공 청사	개소	15	증) 2	17	익산시청사, 익산 북부청사 신설
		면적	197,271	증) 37,925	235,196
방재시설	하천	개소	68	증) 5	73	소하천정비계획 고시내용 반영
		면적	4,817,780	증) 576,778	5,394,558

5.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의견

❍ 협의기관(부서) : 익산시 도시전략사업과 외 28개 기관(부서)

❍ 협의기간 : 2019. 01. 20. ～ 2020. 01. 10.

❍ 제출의견 및 조치계획 (별첨 2참조)

6. 주민공람시 제출의견

❍ 신문게재 : ㈜새전북신문, ㈜전라일보

❍ 공람기간 : 2019. 12. 20 ∼ 2020. 01. 02 (14일)

❍ 공람장소 : 도시개발과

❍ 제출의견 및 조치계획 (별첨 3참조)

7. 종합검토의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우리시 관할구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대하여,

□ 사회적․제도적 여건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정책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 등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에 대한 재정비를 통해 주민과 기업애로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도시전략사업과 외 28개 관련기관 및 부서와의 협의, 같은법 제2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주민공람을 실시하여 조치계획(별첨2～3)을 수립하였습니다.

□ 금회 추진중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2020. 7. 1)에 대비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폐지․변경 및 관리방안을 중점검토하였으며, 주요 시책사업의 적기추진,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라 누적된 주민애로 사항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익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8. 기타사항

□ 별첨 1 : 익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계획설명서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변경)(안)

□ 별첨 2 : 관련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 별첨 3 : 주민 제출의견 및 조치계획